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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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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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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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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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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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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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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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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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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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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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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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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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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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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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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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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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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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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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주택건설기준에 추가돼요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새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개정안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건설기준 내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함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주택건설기준
- 주택과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현행법은 이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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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건설사, 개발사 등)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설사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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