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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주택건설기준에 추가돼요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새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개정안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건설기준 내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함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

용어 설명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현행법은 이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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