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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이 비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9호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규정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대행 임명 절차의 규정 위치 법률에는 임명 절차가 없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임명 절차를 직접 규정해요(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고
헌법재판소장이 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맡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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