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이 비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9호-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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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규정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대행 임명 절차의 규정 위치 | 법률에는 임명 절차가 없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에 임명 절차를 직접 규정해요(제1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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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계에 관한 조직·절차 규정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내부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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