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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2.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0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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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연구관의 정년 60세 65세

용어 설명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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