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12.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0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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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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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연구관의 정년 | 60세 | 65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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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3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 헌법연구관(특정직 국가공무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므로, 기업 규제 대응에서는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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