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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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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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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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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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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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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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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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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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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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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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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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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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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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46 · 박준태 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현행보다 늘어나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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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00 · 김용민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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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90 · 정진욱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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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58 · 김승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면 후임자가 없어도 직무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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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38 · 서영교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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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71 · 김용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몫 외에는 못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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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81 · 김남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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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제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개정안 제19조제7항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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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ㆍ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임.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조사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력자 등도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업무성격(연구업무)이 유사한 국ㆍ공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신분과 자격요건에서 유사한 판사의 정년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임.
한편, 매년 접수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판사건의 난이성ㆍ비정형성 등의 심화로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의 이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직한 16명의 헌법연구관 중 12명이 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하였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정년 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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