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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용어 설명

재정신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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