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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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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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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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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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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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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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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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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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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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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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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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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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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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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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용어 설명
- 재정신청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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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ㆍ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ㆍ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고소인이나 고발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 재정신청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신청권자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거를 보강하고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기소처분의 부당성과 공소제기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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