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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자격·임명 방식을 담은 명부를 만들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만들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적 근거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음 제19조의5를 신설해 법률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 주요직위 명부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있는 현직자와 기본 정보를 정리한 목록이에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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