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자격·임명 방식을 담은 명부를 만들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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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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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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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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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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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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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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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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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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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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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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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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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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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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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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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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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만들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국가 주요직위 명부
-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있는 현직자와 기본 정보를 정리한 목록이에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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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가 주된 대상이에요. 인사혁신처장이 명부록 작성·보고 주체가 되므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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