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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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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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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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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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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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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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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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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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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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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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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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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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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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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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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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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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임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의무화
새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시키려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어요. 현재는 이런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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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유임시키는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은 법률 취지상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면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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