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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감사원 요구받은 퇴직자 비위사실을 1개월 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위사실 통보 기한 명시

    감사원의 통보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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