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감사원 요구받은 퇴직자 비위사실을 1개월 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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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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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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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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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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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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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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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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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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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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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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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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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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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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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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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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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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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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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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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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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위사실 통보 기한 명시
감사원의 통보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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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및 퇴직자와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자 비위사실 통보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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