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직을 겸하면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검증하고 조치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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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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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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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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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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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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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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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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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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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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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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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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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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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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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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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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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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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이 의무화돼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해충돌
- 공직자가 맡은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사기업 임원을 겸하면서 관련 부처 업무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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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위원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검증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대통령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신설을 통해 이 검증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전에 마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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