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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직을 겸하면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검증하고 조치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이 의무화돼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해충돌
공직자가 맡은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사기업 임원을 겸하면서 관련 부처 업무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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