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양곡비·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부식비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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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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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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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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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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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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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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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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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만 쓰던 보조금을 운영비로 묶고,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지원 항목 |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보조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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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과 그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금을 운영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예상돼요. 개정안은 절감분 사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의무 수준은 하위 법령과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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