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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양곡비·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부식비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만 쓰던 보조금을 운영비로 묶고,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금 지원 항목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보조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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