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규제 영향을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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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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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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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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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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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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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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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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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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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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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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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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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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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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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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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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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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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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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 검토 신설
지금은 정부 법률안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거쳐요. 이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도 같은 검토 절차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검토 절차 | 의원입법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어요.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해요(제79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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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기업은 관련 의원입법의 규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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