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원이 학사·석사·박사를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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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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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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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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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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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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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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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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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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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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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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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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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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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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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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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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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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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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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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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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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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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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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 마련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박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원은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중간에 끊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서 밟는 방식이에요. 기간을 줄여 고급 인재를 빨리 키우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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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원을 둔 대학과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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