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것을 막아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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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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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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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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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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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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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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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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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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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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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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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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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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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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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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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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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안 송달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
현행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지만,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정본과 등본을 송달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안 등 송달 시점 |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요. |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요.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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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하였고, 이에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음.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안 본회의 가결 이전에 사퇴하였음. 이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안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사퇴하여 통과를 막은 것과 마찬가지임.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탄핵의 경우도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 및 그 소속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법제사법위원장 및 소추대상자·소속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송달 후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 및 해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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