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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것을 막아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안 송달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

    현행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지만,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정본과 등본을 송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안 등 송달 시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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