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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게 당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성범죄 피해 성인도 특례 대상으로 포함

    현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인인 친족관계 성범죄도 특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피해자가 성인이면 친족관계 성범죄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함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21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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