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게 당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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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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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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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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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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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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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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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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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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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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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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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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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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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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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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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성범죄 피해 성인도 특례 대상으로 포함
현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인인 친족관계 성범죄도 특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 피해자가 성인이면 친족관계 성범죄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함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21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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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형사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내 성폭력 신고·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 관련 안내 내용을 법 개정 진행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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