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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0호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만들 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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