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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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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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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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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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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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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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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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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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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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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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0호-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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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자치분권 사전협의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만들 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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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법령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 검토 대상이 되며,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관점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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