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과 공익법인 주택공급 면제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7년까지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안 제33조제2항)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서민,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무주택자 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주택 취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제혜택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무주택자 분양 목적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