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도 성범죄·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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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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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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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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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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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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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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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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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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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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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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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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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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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두 곳이 추가돼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가 새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돼요. 두 기관은 지금까지 제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는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돼요(안 제5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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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이동지원센터(콜택시 등)를 운영하는 기관이 채용 대상자 선정 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학대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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