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단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01 · 윤준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66 · 한지아 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전자가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99 · 이재관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6 · 이인선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49 · 박균택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99 · 염태영 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 신설
음주 측정 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안 제44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안 제44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약물운전
- 음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약물의 영향을 받은 운전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및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운전 행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와 약물(합성대마 등 포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 개정안은 폐기되어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