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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 기간 신설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지켜야 하는 최소 심의 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57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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