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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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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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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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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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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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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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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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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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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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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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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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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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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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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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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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 기간 신설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지켜야 하는 최소 심의 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 |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57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안건조정위원회
-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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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부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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