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와 함께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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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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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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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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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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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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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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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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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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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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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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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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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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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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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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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 추가
현재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CCTV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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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나 기타 난폭운전의 금지 및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CCTV 설치 대상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 도로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제한속도(시속 30km) 준수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는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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