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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와 함께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 추가

    현재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CCTV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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