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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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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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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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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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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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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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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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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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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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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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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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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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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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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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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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우려
차에 탄 채 식품을 살 수 있는 승차구매시설이 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흩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사고 통계 작성 항목(제145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교통사고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을 적고,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승차구매시설
-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에서 식품 등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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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입니다. 일반 운전자나 승차구매시설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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