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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우려

    차에 탄 채 식품을 살 수 있는 승차구매시설이 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흩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사고 통계 작성 항목(제145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교통사고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을 적고,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용어 설명

승차구매시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에서 식품 등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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