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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위험요인을 안전신고 통합 포털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해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인파사고와 각종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66조의1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여러 지역의 영상을 한곳에서 통합 관제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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