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위험요인을 안전신고 통합 포털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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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해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인파사고와 각종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66조의13 신설). |
용어 설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여러 지역의 영상을 한곳에서 통합 관제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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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 13 및 제7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내용상 주된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안전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행정안전부의 통합 포털 구축·운영이 중심이며, 국민의 안전신고는 임의 신고로 보여요.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시행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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