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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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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쓴 교육비는 공제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율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의 100분의 24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해 계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산출세액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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