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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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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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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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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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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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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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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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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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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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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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쓴 교육비는 공제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율 |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교육비의 100분의 24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해 계산)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산출세액
-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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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납세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납세자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법안이므로 새로운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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