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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은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위원 등의 성실 답변 의무 신설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 의무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요구와 답변은 규정되어 있으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함(제121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위원
대통령을 도와 나라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각 부처를 이끄는 국무회의 구성원이에요. 장관들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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