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은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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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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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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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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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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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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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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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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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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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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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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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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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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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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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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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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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무위원 등의 성실 답변 의무 신설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 의무 |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요구와 답변은 규정되어 있으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함(제121조제3항) |
용어 설명
- 국무위원
- 대통령을 도와 나라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각 부처를 이끄는 국무회의 구성원이에요. 장관들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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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는 정부 측 인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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