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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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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학 학생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2를 새로 넣어 대학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 학생 급식 지원 제도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영양·건강 증진 사업과 인력·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제8조의2가 새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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