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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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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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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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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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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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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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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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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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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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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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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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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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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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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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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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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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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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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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 학생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2를 새로 넣어 대학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학생 급식 지원 제도 |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영양·건강 증진 사업과 인력·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제8조의2가 새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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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ㆍ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되며, 고등교육기관(대학)과 그 재학생이 간접적인 관련 대상이에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는 무관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대학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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