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때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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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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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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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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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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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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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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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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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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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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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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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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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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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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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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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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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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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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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에 추가돼요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 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전문기술자 범위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협력 대상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대지 안전, 구조 안전, 건축설비 설치 등을 설계하거나 감리할 때 설계자와 감리자를 도와주는 전문 기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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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ㆍ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를 설계하거나 공사감리하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주요 의무 (일반)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 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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