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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때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에 추가돼요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 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전문기술자 범위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협력 대상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대지 안전, 구조 안전, 건축설비 설치 등을 설계하거나 감리할 때 설계자와 감리자를 도와주는 전문 기술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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