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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은 48시간 안에 표결하고, 기한 내 표결이 없으면 가결로 봐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이 짧아져요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요. 현행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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