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은 48시간 안에 표결하고, 기한 내 표결이 없으면 가결로 봐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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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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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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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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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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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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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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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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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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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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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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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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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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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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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이 짧아져요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요. 현행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 |
용어 설명
- 체포동의안
-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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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국회의원과 국회 내부 표결 절차에 해당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과 본회의는 체포동의 요청을 보고받은 뒤 개정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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