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등 의원이 허위 사실로 국무위원·증인을 협박·모욕하면 형사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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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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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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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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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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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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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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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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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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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10 · 한민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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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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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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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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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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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76 · 노종면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고, 위원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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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장 등 의원의 발언 제한 신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돼요.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장 등 의원의 발언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추가, 위반 시 징계 가능 |
용어 설명
- 증언거부권
- 증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을 때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법안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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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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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장 등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원장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6조, 안 제154조의2 및 제155조제9호 신설).
나. 위원장 등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박?모욕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의4 및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다. 위원장 등 의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148조의5, 제154조의3 및 제155조제11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위원장 등 의원이 주된 규율 대상이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증인, 감정인 등이 보호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 등 의원은 회의 운영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며, 허위사실 공연 적시에 의한 협박·모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권남용 관련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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