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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의 부식 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로 경로당 식사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급식 관련 보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운영됨)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드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이양사업
국가가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하도록 넘긴 사업이에요.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에 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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