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의 부식 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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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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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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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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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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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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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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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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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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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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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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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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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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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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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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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로 경로당 식사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급식 관련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운영됨) |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드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
용어 설명
- 지방이양사업
- 국가가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하도록 넘긴 사업이에요.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에 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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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원안이 시행됐다면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국가의 보조 근거와 보조금 사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은 현행 보조금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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