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가 병무청장 지정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장소가 넓어져요

    군 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장소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 군 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안 제57조제3항)

용어 설명

학군사관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뒤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