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가 병무청장 지정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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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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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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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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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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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장소가 넓어져요
군 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장소 |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 | 군 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안 제5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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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과정 이수자 대상 제도)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신체검사를 군 병원에서만 받아야 했던 방식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 안은 폐기되어 현재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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