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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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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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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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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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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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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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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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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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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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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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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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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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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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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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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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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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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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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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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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점심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지원 비용 범위 |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주·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경로당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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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지원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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