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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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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점심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지원 비용 범위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주·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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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경로당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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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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