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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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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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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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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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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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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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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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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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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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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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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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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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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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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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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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설치 단계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충전사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 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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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변경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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