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나 옥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산업부 장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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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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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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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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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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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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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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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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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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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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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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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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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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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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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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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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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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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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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보유한 시설 소유자·관리자 및 해당 시설이 위치한 건물.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적시에 응급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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