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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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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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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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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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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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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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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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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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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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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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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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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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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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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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187 · 김동아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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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24 · 박용갑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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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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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53 · 이훈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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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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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47 · 박범계 2025.01.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화재·폭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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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51 · 오세희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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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나 옥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산업부 장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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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03 · 김교흥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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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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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8 · 권향엽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화재·폭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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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52 · 김영진 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화재·폭발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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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V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확대
현행 자가용전기설비 한정에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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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충전시설 증축·개축을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증축·개축 시에도 점검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점검 미수행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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