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화재·폭발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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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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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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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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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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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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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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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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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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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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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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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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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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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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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사업자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화재·폭발 등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무과실 책임보험
- 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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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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