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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화재·폭발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사업자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화재·폭발 등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과실 책임보험
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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