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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화재·폭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험 가입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안전공사
전기 설비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충전시설 정기 점검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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