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화재·폭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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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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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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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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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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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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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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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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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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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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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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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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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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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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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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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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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험 가입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전기안전공사
- 전기 설비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충전시설 정기 점검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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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련 시설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점검 수용 의무,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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