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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화재·폭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설치 전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신고만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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