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화재·폭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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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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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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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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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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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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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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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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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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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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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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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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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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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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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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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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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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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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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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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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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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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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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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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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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사업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충전시설 설치 전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 |
용어 설명
- 신고제
-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신고만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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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화재·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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