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사업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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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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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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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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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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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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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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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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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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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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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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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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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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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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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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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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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일정 기간 운영 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신설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를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활용 |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 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자가용전기설비
- 발전소나 변전소가 아니라 건물이나 공장 등이 자기 사용을 위해 설치해 운영하는 전기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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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령과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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