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임의로 깎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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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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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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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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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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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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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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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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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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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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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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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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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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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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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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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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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유자의 대가 임의 감액 금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가를 마음대로 깎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 대가 감액 | 현행법에 소유자의 대가 감액을 제한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어요(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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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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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이들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대행 계약하는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용역 계약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지 않아야 해요. 현행 제22조제7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적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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