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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임의로 깎지 못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유자의 대가 임의 감액 금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가를 마음대로 깎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 대가 감액 현행법에 소유자의 대가 감액을 제한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어요(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자가용전기설비
공장이나 건물 등에서 전력회사가 아닌 소유자가 직접 설치해 쓰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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