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일정 기간 운영 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99 · 김위상 2026.04.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9 · 김위상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장관의 화재안전 심사를 받고, 부적합하면 사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1 · 한정애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쓴 풍력발전기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35 · 김태선 2026.11.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47 · 박범계 2025.01.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화재·폭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2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세대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공포 2206187 · 김동아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455 · 오세희 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 신설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풍력발전설비 안전검사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함 | 풍력발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안전검사
-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계속 사용 검사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설비와 사업운영 기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운영 기간이 경과한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리나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