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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일정 기간 운영 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 신설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풍력발전설비 안전검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함 풍력발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검사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계속 사용 검사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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