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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6호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증축·개축하려면 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는 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용어 설명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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