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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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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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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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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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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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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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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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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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6호-
접수12.032024.12.03
-
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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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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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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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증축·개축하려면 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는 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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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7.1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전기안전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검사 관련 기관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검사 수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수행, 안전관리 업무의 기록·보존 등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의무 여부는 공포 법률 대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수준 변동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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