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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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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충전시설 설치자는 설치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신고 제도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가 없어요. 충전시설 설치자가 설치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과실 책임보험
사고를 낸 사람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에요.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빨리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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