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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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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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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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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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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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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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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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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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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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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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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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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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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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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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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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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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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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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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나 옥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산업부 장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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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충전시설 설치자는 설치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신고 제도 |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가 없어요. | 충전시설 설치자가 설치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무과실 책임보험
- 사고를 낸 사람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에요.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빨리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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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자”라 함)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전시설 설치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지역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무과실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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