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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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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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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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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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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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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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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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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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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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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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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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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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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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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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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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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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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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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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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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공건물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건물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열폭주 현상
-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전기자동차 화재를 끄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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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각각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기점검 대응, 실태조사 협조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 설치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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