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공건물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건물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폭주 현상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전기자동차 화재를 끄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