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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심사 신설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정기 안전검사만 있고, 20년 이상 노후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풍력발전설비 중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검사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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