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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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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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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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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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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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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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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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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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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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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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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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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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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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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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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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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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심사 신설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정기 안전검사만 있고, 20년 이상 노후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 풍력발전설비 중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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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적용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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