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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세대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4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04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7.01.01D-40

진행상황

  1. 예고
    03.23
  2. 예고마감
    05.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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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 강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 세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점검 대상에 특정 공동주택 세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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