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세대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4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04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
예고03.232026.03.23
-
예고마감05.042026.05.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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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 강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 세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점검 대상에 특정 공동주택 세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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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 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026-28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에너지안전효율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0.14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세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세대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이 돼요. 점검 주기, 수검 방법 등 세부 의무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정 조문과 하위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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