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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쓴 풍력발전기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 강화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나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화에 대한 별도 관리 필요성이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풍력발전설비 안전검사 일반적인 3년 주기 정기검사만 있고,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 안전검사 규정은 없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용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해요(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오래 사용한 전기설비가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진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일정 기간 이상 쓰였을 때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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