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쓴 풍력발전기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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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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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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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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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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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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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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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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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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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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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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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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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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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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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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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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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 강화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나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화에 대한 별도 관리 필요성이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풍력발전설비 안전검사 | 일반적인 3년 주기 정기검사만 있고,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 안전검사 규정은 없어요.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용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해요(안 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밀안전진단
- 오래 사용한 전기설비가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진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일정 기간 이상 쓰였을 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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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풍력발전 설비가 제안 이유의 중심이지만, 법안 문언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기간을 넘긴 발전용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기술기준 부적합 시 행정청의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행정명령(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근거가 제안되어 있어요. 명령 위반 시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통과 후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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