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도 전기재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187 · 김동아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35 · 김태선 2026.11.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53 · 이훈기 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51 · 오세희 2024.10.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나 옥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산업부 장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40 · 곽상언 2025.11.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24 · 박용갑 2024.08.0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2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세대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55 · 오세희 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재해 정의에 지진 손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도 전기재해에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행법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기설비를 설치,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지상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등 사전 예방 관리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