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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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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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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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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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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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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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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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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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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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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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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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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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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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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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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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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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주거시설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점검 대상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주거시설 점검 대상 자료 요청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 국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일반용전기설비
- 주택이나 상가, 사업장처럼 일반 용도로 쓰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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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용전기설비 중 주거시설이 아닌 비주거시설(사업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안전공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는 구조예요.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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