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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단독가구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지 대상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아동·청소년 가구등)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고지 대상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범죄 내용 같은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법원이 판결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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