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단독가구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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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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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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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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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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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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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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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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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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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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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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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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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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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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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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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지 대상 |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아동·청소년 가구등) |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고지 대상을 확대 |
용어 설명
-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범죄 내용 같은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법원이 판결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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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와 그 거주지 인근의 고지 대상 가구 및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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