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식사 제공을 위한 급식 경비를 정부가 보조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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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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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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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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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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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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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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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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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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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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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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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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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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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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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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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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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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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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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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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식사 제공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경로당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식사 제공 |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 없음 |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 |
용어 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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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노인 식사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급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정부의 지원 노력과 재량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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