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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식사 제공을 위한 급식 경비를 정부가 보조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식사 제공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경로당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식사 제공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 없음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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